윤 국방장관, ‘평택’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4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및 철조망 설치 강행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담화문에서 이날 새벽 공병 병력의 전격 투입 등과 관련해 "국책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외교적 신뢰를 손상시킴은 물론 이전사업비 증가, 국가재정 및 국민 추가부담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 이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전 지역의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조사 등의 필수적 사전작업을 위해 공병으로 구성된 건설지원단과 자체 경계를 위한 일부 병력을 운용하고 이와 병행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국방부 매수지역에 한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병력은 건설지원이 주임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하여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국방은 "주민과 150여회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특별법을 제정해 이주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반대 주민들과 외부 반대세력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국방부 소유로 등기이전이 완료된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영농행위를 강행하고 농성을 지속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방은 "최근에도 정부는 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이주 및 생계지원 대책 등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으나 범대위측 인사들이 주민대표를 자처하고 나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자리마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반대세력들이 지역주민을 볼모로 국책사업을 정치적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 군소기지들을 통폐합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해 온 우리의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의 사업"이라며 이전사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런 일련의 조치가 이뤄진 후에도 주민과의 대화는 계속 진행해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평택시민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