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발표

“독도를 지켜라” 경비함 태평양 7호 독도를 지킬 대형 경비함 ‘태평양 7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양경찰청은 4일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조선소에서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00t급 경비함 태평양 7호의 진수식을 열었다. 길이 110m, 폭 15.4m, 최대속력 21노트. 항속거리가 1만5000km로 연료 재보급 없이 미국 하와이까지 왕복할 수 있다. 헬기 이착륙 갑판과 격납고가 설치돼 있으며 악천후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태평양 7호가 실전에 배치되면 독도 경비함정은 삼봉호(5000t 급)를 비롯해 4척으로 늘어난다. 부산=최재호 기자

올해부터 5년간 독도 주변해역의 수산자원과 광물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독도 관리선이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조용한 외교 재검토’ 선언을 한 이후 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첫 후속 조치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정부 7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당초 1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동해 해저 지명을 둘러싸고 일본과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발표를 연기했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34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독도와 독도 주변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 주변해역 수산자원 이용 △독도 내 시설 관리·운용 △독도 관련 지식정보 생산·보급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독도 주변해역의 수산자원 부존량과 어장환경 변동을 조사하고 인공어초도 조성하기로 했다.

2007년에는 복권기금 30억 원을 활용해 물자 수송과 연구업무 지원을 맡을 독도 관리선을 만들고 이듬해부터 독도 주변해역 광물자원에 대한 정밀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또 독도에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도에 설치된 어민 숙소를 정비하기로 했다.

“독도를 사실상 유인도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무현(姜武賢) 해양부 차관은 “꼬집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독도에는 경비대원 37명과 김성도 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고 울릉도 어민들이 봄여름에 드나들고 있는데 어민 숙소 등 모든 면에서 불편하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