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탈북자에 난민지위 부여로 망명프로그램 정식 가동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0일 "탈북자 6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미국의 탈북자 망명 프로그램이 정식 가동했고, 대규모 탈북자를 겨냥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렌 사우어브레이 인구·난민·이민 담당 차관보는 10일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에 참석한 뒤 한국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추가로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할 탈북자의 숫자에 대해서는 "제3국 정부나 유엔기구와 함께 일해야 하는 만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올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최소한 2만5000명의 망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청문회에 참석한 폴 로젠지그 국토안보부 정책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 정부는 탈북자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한국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정부는 한국 헌법에 따라 탈북자도 한국인으로 간주해 망명신청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는 또 "미 행정부의 망명관련 부서에서는 한국인과 북한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망명자 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국적 및 국가코드 입력 방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이밖에도 북한인권 및 탈북자에 대한 청문회와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려 최근 미국에서 높아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야외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를 미국이 수용한 것은 6자회담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압박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의 다른 청문회에서 "대 북한 영향력 행사를 꺼리는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현상유지를 바라지만, 마약과 위조지폐에 의존한 불법정권인 북한은 결코 지금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