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지역 집값은 비정상”…靑, 강남 서초 등 7곳 지목

청와대가 15일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안양시 평촌, 용인시 등 7개 지역을 ‘버블(거품) 세븐’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지역의 집값은 거품이 낀 것이어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7개 지역을 제외하면 집값은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특별기획팀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의 청와대브리핑(사진)을 통해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라는 10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1회분을 내보냈다.

○ 청와대, “집값 상승은 ‘버블 세븐’만의 문제다”

청와대는 “2003년 이후 서울 강남 3개 구의 아파트 값은 52.2% 올랐고 3개 구를 제외한 서울의 아파트 값은 13.7% 올랐다”면서 “전국적으로도 2004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12.1%, 서울을 제외한 전국 상승률은 6%였다”고 밝혔다.

또 “2004년 이후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26.0%로 ‘버블 세븐’을 제외한 전국 상승률 5%의 5.2배”라고 했다.

이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강남과 이를 포함한 ‘버블 세븐’ 지역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값이든 집값이든 부동산 가격 문제의 핵심은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문제라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의 주택가격 통계는 통계청이 유일하게 승인한 국민은행 자료를 기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 이미 ‘버블 세븐’ 이외 지역으로 확산

시리즈 1회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버블 세븐’이란 명칭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강남 3개구와 분당, 용인을 집값이 오르는 일부 지역으로 거론했으나 여기에 목동과 평촌을 새로 추가한 점이 눈에 띈다.

문제는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지역이 과연 ‘버블 세븐’으로 끝날 것인가 하는 점. 최근 수도권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과 군포시 산본에서도 집값 폭등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버블 세븐’ 규정은 이미 전제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봐도 집값 폭등은 항상 서울,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과 분당, 용인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목동과 평촌, 다시 일산과 산본으로 파급되는 현실은 명백히 정부 ‘맞춤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다.

서울 내부에서도 강북의 용산, 성동구에서는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 다른 의도는 없을까

이번 집값 시리즈는 올해 2월 말부터 4월 하순까지 14회를 연재한 ‘양극화 시리즈’를 떠올리게 한다.

양극화 시리즈가 부와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각했다면 집값 시리즈 1회분은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과 아닌 지역을 선명하게 갈라 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소위 ‘버블 세븐’ 지역과 나머지 지역을 분리해 대립각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결집하려는 ‘양극화 정치 상술’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