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과 비교하니]선거사범 2배↑…선거비용 3배↑

▼선거사범 2배↑…15일까지 1781명 입건▼

지방선거 선거사범이 4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 늘어나 선거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李貴男)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하루 전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781명을 입건하고 10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913명, 구속된 선거사범은 74명이었다.

4년 전과 비교해 이번 지방선거 때 입건된 선거사범은 95.1%, 구속된 선거사범은 45.9%씩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증가는 2004년 3월 선거법이 엄격하게 개정된 데다 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보가 늘어나 단속건수가 늘어난 사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년 전에는 지방선거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17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의 유형별로는 금품수수로 적발된 인원이 655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흑색선전 227명(12.7%), 불법선전 167명(9.4%), 당비대납 125명(7.0%) 등이 뒤를 이었다. 각종 부정선거운동 및 폭력 등 기타는 607명(34.1%)으로 집계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선거비용 3배↑…경비 전액보전 등 늘어▼

5·31지방선거 관리비용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관리비용의 3배가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추계한 이번 지방선거 관리비용은 6226억9000여만 원으로 2002년 지방선거 비용 1964억2300만 원에 비해 4260억 원 이상 늘었다.

선거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경비가 2002년에 비해 3000억 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대상자를 유효 투표총수 15% 이상 득표 후보에서 10% 이상 득표 후보로 확대하고, 보전 비용도 일부 항목만 보전하는 방식에서 전액보전제로 변경된 것.

선관위는 또 선거부정감시단의 운영기간을 확대하면서 감시단 운영경비가 650억 원 늘어났고 단가 인상과 물량 변동으로 인한 소요경비 증가가 657억 원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로 74억 원 △부재자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로 38억 원 △후보자 초청·토론회 경비로 51억 원이 2002년에 비해 더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선거관리비용이 1160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951억 원), 경남(460억 원), 경북(45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