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4]후보 124명 5년간 세금 ‘0원’

5·31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6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16일 후보등록을 마친 5·31지방선거 출마자는 2002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고학력자와 전문직 종사자, 여성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납세 실적과 재산 등은 후보별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

▼재산·납세…강금실 오세훈 박주선 5년간 납세 2억 넘어▼

이날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마친 57명의 최근 5년간 납세액은 1만7000원에서 39억 원까지 천차만별. 납세액은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광역단체장 중 재산 1위(165억7814만 원)인 열린우리당 진대제(陳大濟) 후보가 납세액도 가장 많았다. 진 후보는 최근 5년간 39억387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경쟁자인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후보는 1641만 원을 세금으로 냈고, 재산은 2억8965만 원이었다.

이날 등록한 6명의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변호사 출신 3명은 최근 5년간 납세실적이 억대를 넘었다.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지낸 열린우리당 강금실(康錦實) 후보는 3억4464만 원,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후보는 2억6496만 원,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후보는 2억1413만 원의 세금을 냈다.

서울시장 후보의 재산 편차는 컸다. 강 후보는 마이너스 4억1812만 원인 반면 오 후보는 36억여 원, 박 후보는 17억여 원, 국민중심당 임웅균(林雄均) 후보는 3억8000만 원, 민주노동당 김종철(金鍾哲) 후보는 1억1887만 원을 신고했다.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대부분 공직에 있을 때보다 재산이 크게 늘었다고 신고했다. 열린우리당 오거돈(吳巨敦) 부산시장 후보의 신고 재산은 79억9583만 원으로 올 2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39억6652만원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당시 8억3520만 원이었던 주식 보유액이 42억2234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 ‘최고 주식 부자’로 나타났다.

같은 당 오영교(吳盈敎) 충남지사 후보도 행정자치부 장관 재직 당시 신고한 재산 16억3995만 원보다 8억 원 가까이 늘어난 24억670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다 보니 액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열린우리당 조영택(趙泳澤)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올 2월 17억3500여만 원이었던 재산이 이번 신고에서는 26억6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이날 등록한 전체 후보 중 지난 5년간 납세실적이 전무한 사람은 총 124명. 광역의원 후보 중 21명, 기초의원 후보 중 99명이 납세 ‘0’였다.

충북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이원배(李元培) 후보는 2억6424만 원을 체납하는 등 6명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세금을 제때에 내지 않았다.

▼전과…10명중 1명꼴 전과기록▼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6863명 중 전과자는 724명으로 10.5%에 이르렀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등록자 57명 중 12명(21%)이 전과자로 그 비율이 특히 높다. 대부분은 시국사범이다.

민주노동당 시도지사 후보 중에는 6명이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전과 경력이 있었다. 민노당 대표이기도 한 문성현(文成賢) 경남지사 후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위원장으로 일하는 등 노동운동을 하다 모두 5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두관(金斗官) 경남지사 후보와 이창복(李昌馥) 강원지사 후보가, 한나라당에서는 김문수(金文洙) 경기지사 후보가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다.

민주당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 후보는 1977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536명 중 59명이 전과가 있었고, 광역의원 후보는 121명이 범죄 경력이 있었다. 기초의원 후보의 경우 전과자가 532명이나 됐다. 이들 중에는 절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현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 이정문(李正文) 후보는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동산실거래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북 장수군 제1선거구의 민주당 최봉철 도의원 후보는 사기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고, 충남 논산시 다선거구의 민주당 고기채 시의원 후보는 14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병역…시도지사 후보 10명 미필, 아들 면제도 7명▼

시도지사 후보 등록자 57명 중 병역 미필자는 모두 10명.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는 중이염 수술 후유증으로, 열린우리당 심규명(沈揆明) 울산시장 후보는 질병 및 장애 사유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들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은 시도지사 후보는 모두 7명. 한나라당 허남식(許南植) 부산시장 후보와 김관용(金寬容) 경북지사 후보, 열린우리당 오영교(吳盈敎) 충남지사 후보는 모두 아들이 질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전체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 6863명 중 병역 미필자는 모두 860명으로 이는 여성과 병역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한 6457명 중 13.3%에 해당된다.

▼학력·직업…기초의원 후보 42%가 대졸자, 4년전 2배▼

기초의원에 출마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출신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후보자의 진출도 늘었다. 출마자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진 것도 특징이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자(51명)가 90% 가까이 됐다. 2002년 지방선거 때의 87.3%보다 높아진 것. 광역의원 출마자 중 대졸 이상은 63%로 2002년의 50.8%에 비해 늘었다.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도 대졸 이상이 75%를 차지해 2002년의 69.2%보다 많았다. 특히 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대줄 출신은 2002년의 22.3%에 비해 거의 배 가까이 높아진 42%에 달했다.

대학원 이상 졸업자도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56%, 광역의원의 16.1%, 기초단체장의 35.2%, 기초의원의 7.3%였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정치인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 교육자 약사 의사 등 전문직도 다수였다. 기초의원 후보는 상대적으로 건설업자가 많았지만 변호사 2명, 의사 약사가 21명 등 전문직 종사자도 눈에 띄었다. 지방의원 유급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