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前산자, 참여정부 문제점 비판

참여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李熙範·사진) 한국무역협회장은 17일 “참여정부 들어 장관들이 대통령과의 독대가 힘들어져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주최한 ‘장관 리더십 특강’에서 “이전에는 독대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참여정부 들어서는 협의체로 의사가 결정됐다”며 “장관 입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얘기를 대통령과 하고 싶지만 최고 통치자가 생각이 달라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밤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선 “나는 장관으로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내 뜻을 전하기도 했고 정책과 관련해 내 뜻을 관철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강에서 “참여정부 이전에는 대통령수석비서관이 독대에 참여해 수석에게 힘이 실렸으나 참여정부 수석들은 현황 파악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일부 장관들의 무소신과 공무원들의 권위적인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산자부 장관이나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적극 추진하면 대체로 단명했고 모 장관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6개월 만에 단명하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무소신으로 장기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산업대 총장 재직 때(2003년 4∼12월) 예산을 따러 교육부에 갔더니 (공무원이) 소파에 앉으라고도 하지 않고 세워둔 채 총장들이 예산타령만 한다고 나무라더라”며 “공무원들이 너무 똑똑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공무원에게는 자신들의 임기 중에는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는 ‘님트(NIMT·Not in My Term)’라는 병이 있다”며 “부안 사태 등 대형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님트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놓고 부안 사태 해결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그는 “부안 주민들의 반대보다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외부 세력이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시위 관련 기소자 중에도 주민보다는 외부인이 더 많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천성산 사태는 (지율) 스님 때문에 수조 원이 낭비됐다”고 말한 뒤 “대형 국책사업은 갈등의 연속인데 장관의 리더십보다는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0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산자부 장관을 지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를 경주로 확정해 19년간 끌어 온 문제를 매듭지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