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지원 한국 재정에 부담” 무디스 번 부사장 지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초 중국 방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 개혁에 나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이 22일 밝혔다.

번 부사장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미국 워싱턴 심포지엄에서 “최근 북한 경제가 고물가와 환율 개혁 차질, 저조한 무역 실적 등으로 더욱 불안정해졌지만 내부로부터의 개혁 절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도 5개의 공단이 더 있다면 의미가 있고 북한이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진지한 경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서울로 가는 길이 중국 상하이(上海)보다 훨씬 가깝다”면서 “북한은 한국식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사회복지와 의료보장 지출이 크게 늘어났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대북 경제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급격히 증가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 문제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유지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