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 비하면 6·15선언은 후퇴한것”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잘된 것이고 그에 비하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다소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박세직 신임 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향군 측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높은 경제력을 가진 남한의 협조 없이는 북한은 매우 힘들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앞으로 남한 경제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은 남한이 자신들을 흔들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이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박 회장이 “남북대화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에 공감을 표시한 뒤 “대통령의 안보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