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23개신설 추진

공공부문의 덩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각 부처 산하에 23개의 공공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29일 밝힌 ‘2005년 공공기관 설립요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산하 기관 23개를 새로 만들겠다며 예산처 등 관련 부처에 협의를 요청했다.

특히 문화부는 국제방송공사 미술품감정평가원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 한국스포츠산업진흥원 한국게임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6개의 공공기관 신설을 요청했다.

이어 행자부 산자부 중소기업청이 각각 3개, 해양부가 2개의 공공기관 신설을 신청했다.

예산처는 부처별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문화부) △위해요소중점관리원(농림부) △전략물자관리원(산자부) △한국해양조사협회(해양부) △갈등관리지원센터(국무조정실) △동북아역사재단(외교통상부) 등 6개 기관만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17개 기관은 민간에서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11개 국책 금융기관 노조는 최근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에 ‘국책 금융기관 자율경영쟁취 특별위원회(국책금융특위)’를 구성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