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다. (그래 놓고)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최악의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조세를 가지고 어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며 “세계는 법인세 등 세금을 낮춰 투자를 유발하고 내수를 늘려 세수를 증대하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조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장기적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기업과 국민이 신뢰한다면서 “지금 정부는 그런 점에서 신뢰를 못 주고 있고, 그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제기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이 시장은 “정치적 용어로는 잘 만든 것 같은데 구호만 있고 해법은 없다”고 혹평한 뒤 “국내 기업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 대선 경선과 관련해 “박근혜 대표와는 협력이라는 선의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관계다. 박 대표나 나나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승복하지 않고 둘로 쪼개지면 한나라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며 경선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대선이 1년 반가량 남은 시점에서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모두가 뛰쳐나오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대선 도전 선언이) 금년은 지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지방 농어촌 체험과 해외 방문,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여권의 일부 인사가 제기하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 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가정체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21세기의 사회 변화에 맞게 헌법을 고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그것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 후 추진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주도했던 과거사 청산에 대해 “역사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는데 현재가 과거와 맞붙어 싸우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라며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집권 여당이 참패한 5·3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열망은 지금 이 노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정권 교체에 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한다”며 “국민이 한나라당에 거는 기대는 단합해서 정권 교체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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