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도입이나 대포동 미사일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지원이 아니면 체제 유지조차 쉽지 않은 북이 무슨 돈으로 이를 충당하나. 남의 대북 지원이 북에 여유를 줌으로써 결국 군사력 증강을 후원한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 한다.
북을 돕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질병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북 지원이 무기 구입과 개발에 사용됨으로써 김정일 폭압 체제만 강화시킨다면 통탄할 일이다. 어떻게든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북은 최근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시범운행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어 놓고도 개성공단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북측 대표단은 남측의 대북 지원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말을 하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이 명분만 주면 1조200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 쓸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지난주 개성공단을 방문한 캐슬린 스티븐스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완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객(主客)이 바뀐 셈이다.
언제까지 북에 끌려 다닐 것인가. 정부가 납북자 송환 요구는커녕 실체 인정조차 꺼릴 정도로 북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과는 대남 적화용(赤化用) 잠수함과 미사일 증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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