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15명추천… 법원10 - 검찰2 -학계2- 재야 1‘안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5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대법관 후보군에는 현직 법관이 10명, 검찰 출신과 학계 인사가 2명씩 포함됐다. 변호사는 1명이다.

법관 출신 후보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법원 내부승진 대상 인사로는 김능환(사법시험 17회) 울산지법원장 등 8명이 추천됐다.

재야의 지지를 받는 이홍훈(14회)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여성계가 지지하는 전수안(18회) 광주지법원장도 예상대로 후보에 꼽혔다.

▽법원 조직 안정 고려=이번 대법관 인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배수 후보가 추천됐는데, 올해 추천자 15명 중 최고 기수는 11회이고 최저 기수는 19회다.

지난해 추천 때의 최고 기수 13회와 최저 기수 21회에서 2회씩 높아졌다.

여성과 비서울대 출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각 1명과 2명이 포함됐다.

21회인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이 지난해 파격적으로 임명됐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기수와 서열 파괴’는 없었다.

▽내부승진 인사 많아=김능환 원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모든 재판에 관한 전문적 법률 지식을 갖춘 법원 내 대표적인 ‘실력파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대(17회) 창원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노 대통령, 조대현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인 ‘8인회’ 멤버다.

목영준(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법원행정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민형기(16회) 인천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냈다. 꼼꼼한 성격에 원칙과 소신을 안배한 판결을 해 왔다.

박일환(15회)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직 대법관 중 유일한 대구경북(TK) 출신인 강신욱 대법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우근(14회) 서울행정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 인천지법원장을 거쳤다. 친화력이 뛰어나고 민사 형사 조세 환경 행정 등 사법 전반에서 엄격한 법률 해석을 토대로 한 판결을 많이 내렸다.

신영철(18회)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재심 사건을 맡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와 계엄법 위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차한성(17회) 청주지법원장은 2003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은 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2년여 동안 이끌었다.

대한통운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뉴코아 진도 고려산업개발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법정관리 졸업과 회생을 지휘했다.

▽재야 여성 검찰 학계 등 안배=이홍훈 원장은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개혁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

1994년 건설회사 잘못에 따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환경권 보호의 선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1995년에는 국가보안법의 오남용을 경계한 판결을 내렸다.

여성계의 지지를 받는 전수안 원장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 엄격하다는 평을 얻어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개혁 방향에 부합하는 인사로 평가돼 왔다. 법원 내부와 법원노조,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두루 추천을 받는 등 법원 안팎에서 남녀 구분 없이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퇴임하는 강신욱 대법관 후임의 검찰 인사로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원칙에 철저한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별명을 얻은 안대희(17회) 서울고검장과 김희옥(18회) 법무부 차관이 추천됐다.

양창수(16회)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법의 대가로 지난해 11월 대법관 인사 때도 후보로 선정됐다. 채이식(11회) 고려대 법대 학장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사법시험 행정고시 군법무관 시험 출제위원이다.

변호사로는 한상호(16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추천됐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을 거쳐 1998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