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재판능력-다양성 중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위원들이 5일 이용훈 대법원장(가운데)에게 새 대법관 후보 15명을 추천한 뒤 환담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5명을 정해 9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홍진환 기자

대법관 적격 후보 15명이 5일 발표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누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느냐가 법원 안팎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관 후보 5인은 누구?=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후보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은 순전히 이 대법원장의 의중에 달려 있다.

이 대법원장은 평소 대법관 인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재판을 잘하는 판사 △법원 내부 승진의 경우 선후배 법관의 평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꼽았다고 한다.

따라서 학계와 재야, 법원 내부 승진, 여성,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안배한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은 법원 내부와 재야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정통 법관, 전 원장은 여성계 후보로,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학계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들 3명은 지난해에도 막판까지 유력한 대법관 후임자로 물망에 올랐다.

검찰 출신인 강신욱 대법관 자리에는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최근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김종대 창원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법원 내부 승진 인사로 거론된다.

▽대법관 구성에는 어떤 변화?=지난해 11월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취임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 대법관 5명이 새로 취임한다. 지난해 9월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대법관 12명(대법원장 제외) 가운데 8명이 바뀌는 것이다.

지난해 취임한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은 각각 재야와 노동계의 지지를 받은 인물. 이 두 대법관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몇 명이나 임명되느냐가 사법부 기조 변화 여부를 가름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 교수가 임명되면 박정희 정권 이후 처음으로 학계 출신 인사가 대법관에 포함된다. 전 원장이 임명되면 2004년 7월 김영란 대법관에 이어 사법부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