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감군 - 軍개편 속도조절해야”

국방부가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의 추진 속도를 국방예산 및 대북 군사전략을 고려해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이상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청와대를 방문해 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과 군사 대비 태세를 비롯한 주요 군사 현안에 대해 정례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간부들도 배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에는 지난해 9월 확정된 ‘국방개혁 2020’의 추진 일정과 함께 대규모 병력 감축 및 군 구조개편을 시행하면서도 대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국방예산의 안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막대한 물량의 재래식 무기를 비롯해 대규모 정규군과 특수부대를 보유한 북한군의 전력을 고려치 않고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을 성급히 추진할 경우 대북 안보태세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군내 지적을 감안했다는 것.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육군 병력은 현재의 5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감축하고, 사단도 47개에서 20여 개로 줄인다. 또 동서 전방지역을 관할하는 1, 3군 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폐합되고 2군 사령부는 후방 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이 합참의장은 이와 함께 최근 대포동 2호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된 대북 군사정보를 비롯해 각종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해서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해공 3군을 지휘하는 현역 최고지휘관인 합참의장의 대통령 보고는 부정기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2004년 9월 김종환 전 합참의장의 첫 보고 이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매년 두 차례로 정례화됐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