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일 EEZ경계획정회담…난항 불가피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협상이 12,13일 이틀간 도쿄(東京)에서 열린다. 한일 EEZ 협상이 열리기는 2000년 6월 4차협상 이후 6년만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EEZ 경계선 외에 7월로 예정된 한국의 독도 주변수역 해류조사와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재추진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나 어느 것 하나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기도에 쐐기를 박기 위해 EEZ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일 EEZ 경계선이 울릉도와 일본 오키(隱岐)섬의 중간선에서 독도와 오키섬의 중간선으로 변경돼 일본 쪽으로 더 나가게 된다.

한국 정부는 이전 협상에서는 독도가 섬이 아닌 암초라는 이유를 들어 EEZ 기점으로 삼지 않았다.

독도를 기점으로 삼으면 일본이 제주도 남쪽에 있는 암초인 도리시마(鳥島) 등을 EEZ 기점으로 들고 나올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삼아도 독도가 우리 EEZ 안에 포함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도리시마 등의 EEZ 권리를 주장하면 어떤 섬 또는 암초가 EEZ를 가질 수 있느냐 여부는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기점으로 울릉도와의 중간선을 EEZ 경계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EEZ 기점을 울릉도에서 독도로 바꾼 데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전략이다.

한일 양국은 모두 EEZ 경계선과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쌍방이 독도를 자국 EEZ 기점으로 내세우기로 함에 따라 영유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7월로 예정된 한국의 독도 주변수역 해류조사 계획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호 통보제도'를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 해역에 들어가면서 일본에 통보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4월 독도주변 해역 무단탐사를 시도하면서 빌미로 삼았던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도 준비가 끝나는 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해역 수로측량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는 각각 박희권 외교통상부 조약국장과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외무성 국제법국장이 맡고 있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