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100억원한도 특례보증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해 북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한 곳에 100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재정경제부 통일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 안광명 개발전략심의관은 “(특례보증 재원으로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선 관련 부처가 동의했다”면서 “예산 투입 규모에 대해선 예산 당국과 협의한 뒤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선 정부 출연 재원의 10∼12배를 보증해 줄 수 있어 정부는 500억∼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07년 말까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65만여 평에 모두 3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개성공단 1단계 개발에 소요되는 기업 자금은 모두 1조2000억여 원으로 현재의 남북협력기금 직접 대출로는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보증기관에 정부 예산을 투입한 뒤 입주 기업에 특례보증을 서 주고 이어 민간 금융회사가 지원하도록 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