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종부세 완화 등은 부동산 양극화 촉진시킬 것＂

민주노동당은 18일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수정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부동산 양극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해놓고 종합부동산세, 거래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철저한 제재를 가하는 게 마땅하며 종부세 제도를 원칙있게 실시하면서 거래세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갈등 증폭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김근태 체제 출범 이후 여당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 우향우된 열린우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서는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통해 통상문제를 다루는 상설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1차 협상 내용을 완전 공개하고 대외경제연구원의 관련 수치 조작 의혹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 때 노동계에서 새로운 단일안을 마련해 비정규직법이 실질적으로 재논의되도록 하겠다"면서 "평택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