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당시 북-미 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 문제를 둘러싼 회담이 진행 중이었다. 북한과 일본 간에는 국교정상화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발사를 각각 ‘대미 협상용’과 ‘국교정상화 거부’로 받아들였다.
남북 간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 동해안에 북한 잠수정이 침투한 사실이 드러난 뒤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 직후 최고인민회의가 열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재추대되면서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과의 갈등을 일부러 고조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꾀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1998년엔 경제만 어려웠지만 지금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및 인권문제 제기로 경제와 정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엔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내부의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1998년 당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지 4일이 지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발사체였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이 틀림없다”고 반박했으나 나중에 “인공위성 발사체가 맞지만 지구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러나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위한 발사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위성발사체(SLV·Space Launch Vehicle)를 쏘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탄도미사일과 SLV는 로켓추진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본 원리에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로켓추진체에 탄두와 위성체 중 어떤 것을 올려놓느냐만 다르다는 것. 다만 SLV는 대기권을 벗어나 지구궤도에 머물지만 탄도미사일은 지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대기권에 다시 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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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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