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5명 26~28일 인사청문회

26∼28일 사흘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를 새 대법관 후보자 5명의 평균 재산은 9억9485만 원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들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23억669만 원을 신고한 전수안 후보자. 그는 남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강원 속초시에 아파트를 한 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서초동에 오피스텔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가장 재산이 적은 안대희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전 재산을 3억4794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34평형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김능환 후보자의 재산은 5억5814만 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가족 소유의 차량이 1993년식 프린스 한 대뿐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홍훈 후보자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빌라와 전북 고창군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문중 소유의 토지를 포함해 전 재산이 8억4397만 원이라고 밝혔다. 박일환 후보자는 재산을 9억1752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여성인 전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후보자는 모두 대위로 병역을 마쳤다. 이 후보자는 두 아들이 모두 이병으로 제대했으며 전 후보자는 차남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늦게 구성되고 청문회 일정도 촉박해 후보자 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첫 회의를 열고 최병국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등 기본 자료도 국회에 도착했다. 하지만 휴일을 빼면 청문회 준비 시간은 사실상 23일 하루밖에 없다. 과거 판결 성향 및 경력 검증 등 내실 있는 청문회 준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청문회 5일 전까지 발송해야 하나 특위는 23일에야 질의서 작성이 가능하다.

사흘간 5명의 후보자를 청문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후보자 1명에게 하루를 배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한 후보자에게 4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 대상 대법관 후보자 5명은 전체 대법관 14명 중 3분의 1이 넘는다. 사법부의 성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후보 검증이 충실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