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은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려면 수도권 규제를 풀고 서울 인천과 경기도를 통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김문수 경기지사 당선자가 6일 제안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안상수 인천시장이 동의하면서 핫이슈로 부상했다.
23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정훈 의원은 “대수도론이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심각하게 집중된 수도권이 더욱 비대해져 경제 블랙홀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영호남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체 광역단체장 당선자 회의를 열어 조정을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도 “정부와 여당의 ‘정책 엇박자’만 비판할 게 아니라 당 소속 광역단체장 당선자들도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그것이 당의 정책기조와 일치하는지를 숙고하고 당과 사전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공론에 올린 것은 대수도론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비수도권 의원 및 단체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는 등 정치적 파장을 부르고 있기 때문.
당 소속의 허남식 부산시장과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는 22일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외에도 상당수 비수도권 단체장 및 의원들이 “대수도론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연대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단체장들도 수도권 공동정책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상설협의체인 ‘수도권협의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대수도론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다음 달 11일 전당대회 이후 광역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열어 정책을 조율할 방침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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