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韓 총리 주민번호도 인터넷에 떠돌아”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까지 인터넷에 유출되는 등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인터넷에 생년월일만 넣어도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의 주민번호를 검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명의도용방지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노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각각 20개와 12개의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로 청소년들이 즐기는 리니지, 피망, 넷마블 등 게임 사이트가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어 “더 놀라운 것은 한국신용평가정보원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방문 내역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416회 사용됐고 그중 280회는 성인인증을 위해 사용됐다”며 “리니지 게임 명의 도용 사태를 떠올려 볼 때, 노 대통령의 주민번호도 도용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노출되고 또 명의도용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차대한 사태”라며 “현행법상 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번호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범정부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며 예산을 대폭 늘려 실질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된 포털에는 협조요청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