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26일 저녁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본보와 인터뷰하면서 “당정분리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당에 개입하지 않으니 당도 정책의 마지막 가치판단에는 손대지 말라’는 데까지 갔다”며 민심 이반의 원인으로 당-청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꼽았다.
김 의장은 “이 때문에 다시 불행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막아야 할지 걱정”이라며 “선거에서는 대통령과 당이 함께 심판을 받는데 대통령이 ‘당정분리 때문에 나는 당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과 호흡을 맞춰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노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말에 탈당하고 정국 불안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정치의 요체인 정당정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다음 대선에서 우리당과 노 대통령이 함께 심판받아야 하며 노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당에도 기회가 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당-청 간 문제를 “제도적 헌법적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가 20년 만에 맞물리는 내년에 대통령 중임제 도입, 총선과 대선 주기 일치 등 두 가지나마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월 전당대회 경선 때 고건 전 국무총리와의 연대 및 기득권 포기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지방선거 패배를 막기 위해 협력하자는 것이었고 고 전 총리가 이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안은 그때로 제한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 의장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권 초기에 위세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사실상 임기 후반에 접어든 현 정부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 “과거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정책결정의 의사통로에 포진하고 있는데, 독재시대 때 개발독재에 충실했다가 시장주의로 철학과 원칙을 바꾸면서도 고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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