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전격사퇴 언론사 세무조사 비협조 탓?

최근 이주성(사진) 전 국세청장의 전격 사퇴 배경에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권 핵심부와 이 전 청장 사이의 견해차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소식에 밝은 한 관계자는 2일 “이 전 청장의 자연스럽지 않은 퇴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 외에 언론사 세무조사 및 국세청 인사를 둘러싼 정부 실세(實勢)들과의 갈등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정치권 및 재계에서는 국세청이 2001년에 이어 올해도 언론사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 바 있다.

‘미디어오늘’은 올해 1월 ‘2001년 25개 언론사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던 국세청이 5년이 경과한 올해에도 세무조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어떤 방침도 정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장 및 차장으로 일하는 동안 사석에서 여러 차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띤 세무조사는 옳지 않으며 내가 국세청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언론사 세무조사는 결코 하지 않는다. 꼭 하라고 강요하면 내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여권(與圈) 일각에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근거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세금전문가들은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조사할 경우 ‘표적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이 청장의 부정적 시각은 개인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일하면서 본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에 ‘차출’돼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이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자리 때문에 명분 없는 정치적 세무조사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