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결국 ‘코드 개각’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54) 대통령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병준(52)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권 실장 후임에는 변양균(57)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정됐고, 예산처 장관엔 장병완(54) 차관이 승진 발탁됐다. 공석인 국세청장에는 전군표(52) 국세청 차장이 내정됐다.

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입각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세금 폭탄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성 코드인사’라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당-청 간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장관 및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달 말 경 정식으로 임명된다.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변 대통령정책실장 내정자는 임명장을 받는 대로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다. 예산처는 장 장관 내정자가 정식 임명될 때까지 장관 대행으로 운영한다.

재경부와 교육부는 새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현직 장관이 업무를 수행한다.

박남춘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김 전 실장의 교육부총리 입각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발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정책도 김 전 실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반대하는) 해당 의원들을 설득했고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도 당 쪽과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 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권 행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에게 수차례에 걸쳐 개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