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반대로 외교 실패땐 美, 대북 선제공격 고려해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6일 한국과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 실패한다면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대북 선제공격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날자 사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는 데 진지하다면 이제 그러한 입장을 과시할 때”라며 “만약 두 나라가 이를 위해 행동하길 꺼린다면 북한이 더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다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지난달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 신문 기고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때는 시기상조로 여겼으나 외교가 계속 실패한다면 선제공격은 미래의 선택사항(option)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P는 특히 “북한에 압력을 가하길 거부하는 한국과 중국의 냉소적 정책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그들이 바라는 북한의 ‘안정’에 부합한다”면서 “여기서 ‘안정’은 현대사에서 가장 흉악하고 비정상적 정권을 지탱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꼬았다.

또 WP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부시 행정부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협상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에 ‘더는 북한의 핵 포기 약속 거부를 용인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