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후폭풍…국회상임위 정부 질타

“뭐라고 답변하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이성규 합참 정보본부장(왼쪽)과 김태영 합참 작전본부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과정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서류를 확인해 가며 의논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국회는 6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안보 관련 3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해 정부의 정보 부재 및 미숙한 위기관리 능력을 지적하고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의 대응조치가 일본 등에 비해 늦었다고 성토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경제지원은 물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번 미사일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함께 외교안보 관계 장관들에 대한 문책 및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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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국방 “실무진에 알리느라 靑보고 늦었다”▼

▽안영근(열린우리당) 의원=“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사전에 수차례 조정회의를 해 놨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보였을 수 있다.”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한국은 북한 미사일의 직접적인 당사자인데도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늦게 사태에 대응했다.”

▽윤 장관=“저희가 다 준비해 놨고 알고 있어서 여유를 갖고 한 거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의원들에게 ‘여유론’으로 대응하다 뭇매를 맞았다.

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도 더 지나서야 관련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실무 요원들에게 먼저 알려 줘야 했기 때문”이라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자연스러운 차이”라고 주장했다.

보다 못했는지 열린우리당 의원들까지 나서 윤 장관을 질책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일부러 여유 있게 보일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며 “준비가 다 됐다면 즉각 기민하게 움직여 국민에게 신뢰를 줬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자 의원은 “(그런 답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사일 발사 조짐이 포착됐을 때 취했어야 할 조치를 발사 후에 한 점 등으로 미뤄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성구 의원은 “답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미온적”이라고 꾸짖었다.

질책이 이어지자 윤 장관은 “이번 대응은 만족할 수준이었지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니 다시 점검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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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日이 호들갑 떨어”▼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능력 미비와 국정원장의 외유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소속 신기남 정보위원장부터 회의 시작 전에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및 분석의 최후, 최고 마지노선인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신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정보위 전체회의가 3번째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 연료 주입도 안 됐고 소강상태로 가는 것 같다는 보고만 들었다.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 보고를 잘못 들은 것인지…”라고 한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최준택 국정원 3차장은 일본이 우리보다 2시간여 빨리 대응한 데 대해 “일본이 이번 사태를 무력 증강이라는 국익에 사용하기 위해 호들갑을 떠는 것”이라고 무성의하게 답변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의원들은 “그렇다면 일본보다 2시간이나 늦게 대응한 우리 정부가 잘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대포동 미사일보다) 노동1, 2호, 스커드 미사일이 더 위협적인데 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하고 대처도 늦어진 이유가 정보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대포동 미사일의 기술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국외 출장도 논란이 됐다. 김 원장은 지난달 말 몽골 등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6일 오후 급거 귀국했다.

국정원은 이날 회의에서 “주초부터 긴박한 미사일 발사 징후 등 관련 상황을 철저히 (김 원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은 상대방 국가에 양해를 구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급거 귀국 중이다”고 보고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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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위 “北이 우리를 봉으로 본다”▼

“최소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 등을 중단해야 한다.”(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그 두 가지는 민간 기업들의 이익추구와 생존이 걸린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이종석 통일부 장관)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미온적이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대응방식에 관해서는 정부 편을 들었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완전히 ‘꿀 먹은 벙어리’니까 북한이 우리를 봉으로 보는 것”이라며 “북한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비료와 식량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모든 남북경협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흥길, 남경필 의원은 “군사적 도발 상황에서 한쪽에서 관광을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금강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북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유보하는 조치는 국민 정서상 적절하지만 약속된 부분들은 긴 안목을 갖고 추가적인 안보 위협을 방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대북 지원을 계속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쌀과 비료 등의) 추가적 대북지원 또한 유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개성공단 등 현 정부 정책의 큰 틀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11일로 예정된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서도 “6자회담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막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고위당국자들 어이없는 발언 릴레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가 쟁점이 됐던 지난달 임시국회에 출석해 했던 발언을 되짚어 보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된 이후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고 그에 맞게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6월 국회에서는 발사 가능성에 대해 미온적 언급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북한 스스로) 기술적,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발사를 하려면 65t 분량의 추진체가 필요한데 현재 사진 등으로 판독된 발사체 주변 40개의 연료통으로는 이를 다 채우기에 모자란다”고 답변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가 인공위성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미 미국과 일본은 발사체를 미사일로 보고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쏘고 난 다음에는 궤적 등을 추적해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뭐라 한 가지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장관은 “딱 한 가지로 말하면 좋겠지만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송민순 대통령통일안보외교정책실장은 26일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에서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등은 모두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당시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도 “상황을 예단하여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태의 악화를 바라는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같은 날 “(북한 미사일 발사대 주변의) 연료통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연료 주입이 이루어져 쏠 준비가 됐다고 본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판단에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알려왔습니다▼

△본보 7월7일자 “尹국방, 실무진에 알리느라 靑 보고 늦었다” 기사와 관련, 국방부는 윤광웅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