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쌀지원대금 조기상환 요구 방침

북한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북(對北)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농수산상은 1995년 북한에 빌려준 70억 엔 상당의 쌀 대금 조기상환을 요구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의 중요한 대일 수출품인 바다참게, 모시조개 등 북한산수산물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한 일본 정부가 북한산 해산물의 검역 등 통관을 강화하면 수입이 위축될 것이 확실하다.

재무성,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등 다른 부처도 추가 제재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재무상은 "북한의 행동에 엄중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향후 사태전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 및 외국무역법' 등을 잘 정비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 송금금지와 무역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자민당 '대북한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북한에 대한 송금금지 등을 담은 '북한금융제재긴급조치법안'을 책정해 의원입법으로 가을 임시국회에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