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윤광웅 장관, 군인정신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그제 “북한이 1993년에도 나흘간 미사일 7발을 발사한 적이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국방부는 부랴부랴 “장관의 착오”라며 ‘이틀간 3발’이라고 정정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13년 전에도 미사일을 쏘아댔지만 우리나라는 끄떡없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의 발언은 착각이건, 과장이건 국방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5일이고, 정부는 이틀 전쯤에 이 같은 징후를 알았다고 했다. 윤 장관은 3일 이상희 합참의장의 8박 9일 해외여행을 허가했다가 발사 직후에 출국을 취소했다. 미리 알았다는 정부 주장이 진실이라면 당초 허가가 ‘정상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지난달 미국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실전(實戰) 모드로 전환했다. 바로 그즈음 윤 장관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는 “실무자들은 발사 직후 연락이 됐으나 회의는 좀 여유 있게 했다”고 ‘여유 있게’ 말했다.

이런 것이 연간 22조5000여억 원(올해 기본예산)의 세금을 써서 69만 군 병력에 대한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관장하는 국방장관의 모습이다. 군에는 지금도 ‘5분 대기조’가 있지만 이들이 윤 장관을 흉내 내 ‘즉각 움직일 수 있었으나 좀 여유 있게 50분 만에 출동했다’고 하지 않을지 두렵다.

작년 6월 전방초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윤 장관 문책론이 들끓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가 아니면 국방개혁이 어렵다”며 ‘윤광웅 구하기’에 앞장섰다. 당시 청와대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방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면 국방장관 인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2004년 11월 “특정국가를 주적(主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삭제했다. 군 장병들은 이런 국방장관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칠흑 같은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