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산 병역 등 권 내정자 개인의 신상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민심이 돌아선 데 대한 여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참여정부의 현주소”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중산층 복원에는 힘쓰지 않고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소득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통령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덕구 의원은 미리 준비한 질의서에서 “현재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점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잘못된 것은 대통령에게 곧바로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초기의 많은 정책 실패가 (여당의) 선거 참패로 연결됐는데도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내정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국민의 정부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며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내정자는 “거시적인 경제 상황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5%)에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그 다음에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하로)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을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속마음을 내비친 것.

이에 대해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은 “거시경제 정책은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면 끌어올리고 과열되면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체감경기가 나쁠 때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을 1, 2% 포인트 높인다고 나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권 내정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는 줄여 주는 방향으로 갈 계획이지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의 뿌리가 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내정자는 2003년 대통령정책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私募)펀드인 론스타에 파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이 진행되고 있던 2003년 8월 프랑스 파리 외환은행 지점에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미화 2만 달러와 1만3000유로를 예치한 것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계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 부임 이후 통장을 개설했는데 관련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