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對北정책은 군부가 좌지우지

중국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 대신 ‘촉구 결의안’을 내놓았다. 대북 제재는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길 바라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중국전문가 존 타식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정책은 외교부가 아니라 인민해방군 지휘부가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군부가 수립하고, 당 정치국이 초안을 잡은 발표문만 읊조리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타식 연구원은 그 증거로 2003년 4월 3자회담 직전 조명록 북한군 차수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군 수뇌부를 만났으며, 같은 해 8월 6자회담이 열리기 직전에도 쉬차이허우(徐才厚)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주임이 평양을 방문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올 4월 차오강촨(曹剛川) 중국 국방부장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류야저우(劉亞洲) 공군 부정치위원을 동행한 점도 주목했다. 류 부정치위원은 2001년 한 논문에서 중국과 이슬람 국가들의 관계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서방이 두려워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

타식 연구원은 또 중국 군부가 1996년 3월 최초의 직선 총통선거를 실시하는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며칠 동안 대만해협을 향해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던 전력도 떠올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좋은 선례를 제공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외교가 아닌 군사적 문제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기본 정책은 군부가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