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시작전권 환수하려면 日같은 MD체제 필수?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벨 사령관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경우 MD 체제 구축이 필수요건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재 한미 지휘체계에 따르면 유사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 책임이 전시작전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려면 확실한 미사일 대비책이 필수이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PAC-3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부터 미군기지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인 만큼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MD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벨 사령관 발언의 속내는 독자적인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보유한 일본의 MD 체제 구축 실태를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일본은 2003년 말 미 MD 체제의 도입 및 배치를 공식 결정한 뒤 후속 작업을 착착 진행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탄도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보유한 PAC-3 미사일의 면허 생산을 미국으로부터 승인받는 한편 미국과 2014년까지 차세대 해상배치 요격미사일(SM-3)을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3월에는 미국과 함께 SM-3 시험발사를 실시해 성공하기도 했다.

올해 초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이지스함 4척에 기당 200억 원에 이르는 SM-3를 연차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6월 초 일본에 4억3800만 달러 상당의 SM-3와 관련 장비를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먼저 해상의 SM-3로, 다음엔 육상의 PAC-3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2중 MD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미일동맹이 최고 수준의 밀월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일본이 세계 어떤 동맹국보다 MD 체제 구축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는 덕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한국이 약 1조 원을 투입해 내년 중 도입을 추진 중인 독일제 중고 PAC-2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미흡해 이를 보강하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량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2008년부터 실전 배치될 한국형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미사일로, 이달 초 미 국방부가 한국 판매를 승인한 SM-2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제한적이다. 이 상태론 북한 미사일의 위협에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전시작전권 환수가 예상되는 2011, 2012년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의 MD 체제 참여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는 2003년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볼 때 참여할 수준이 못 된다”며 ‘참여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MD 체제 참여는 미국 패권 전략에 종속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하지만 군내에선 전시작전권 환수 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MD 체제 참여 요청을 할 경우 한미 방위태세와 북한 위협을 고려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같은 통외통위 與의원…다른 안보의식

▼최성 “北군부 입김 거세 서해 긴장 높아질 것”▼

열린우리당 최성(사진) 의원은 14일 “과도기적으로 서해교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서해상의 무력충돌이나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북한통인 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것에는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며 “남북장관급회담 결렬로 경색 국면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 내부에서도 강경한 대외정책, 대남정책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남북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화해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남북장관급회담 결렬로)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측이 서둘러 돌아간 것은 미사일 국면이 가져올 수 있는 위기적 상황이나 체제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더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한미일 간의 공조 및 중국,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4년간 청와대에서 일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대표단으로 수십 차례 남북회담에 참여했다. 현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원웅 “北, 미사일로 南 공격하겠다 한적 없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원웅(사진) 의원은 14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스커드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유사시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자위수단으로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에 나와 북한이 남한을 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해 “책임 있는 군인으로서 경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벨 사령관은 미국의 국익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외국군의 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이 안이한 안보관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미사일이 국가 안보의 분명한 잠재위협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북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강경대응을 비난하면서 “일본의 6자회담 당사국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당 안팎에서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벨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을 모두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렸다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다. 북한은 이 기술로 유사시 미국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차단하려고 한다”며 김 의원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비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