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채택]정부, 군사제재 조항 빠지자 “지지”

16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직후 외교통상부에선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 밤새 결의안 채택 여부를 가슴 졸이며 지켜봤던 외교부 당국자들은 회의에서 “결의안 내용이 대체로 정부가 예상했던 것”이라며 안도했다.

▽유엔헌장 7장 삭제에 안도=외교부는 오전 10시 반 대변인 명의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결의 1695호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 제재’ 가능성이 내포된 ‘유엔 헌장 7장’이 결의안에 원용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당초 일본 측이 요구했던 이 문구가 삭제되고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 악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중-러 참여에 주목”=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였다. 오전 10시 청와대 내부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주재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날 밤과 이날 오전 서면 및 구두보고를 받는 등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을 챙겼다.

송 실장은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에 참여했다는 것을 주목했다”며 “회원국들에 대한 조치 요청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이 균형 있게 포함된 결의가 채택된 점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환영, 민주노동당은 유감=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 대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단 및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북한이 어떤 형식의 유엔 결의안이라도 도발행위로 받아들이겠다고 장담해 온 만큼 사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에 유감을 표시했다.

▽‘선참후계(先斬後啓)’=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을 ‘선참후계(군율을 어긴 사람을 먼저 처형한 다음 임금에게 아룀)’라는 고사성어에 비유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만찬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잘못이 드러나 대북 금융 제재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장부를 보기 위해 동결한 것”이라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