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경협’ 정상 추진 힘들듯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데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남북 경협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4항은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회원국들에 요구한다’고 돼 있다. 이 내용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 관광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3대 경협’의 정상적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파로 11일 예정됐던 금강산 외금강호텔 남북한 공동 개관 행사는 북측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연기됐고, 개성공단 사업도 지난달 말 예정됐던 본단지 1단계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등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4일 시험운행 하루 전날 북측이 전격 취소했던 경의선 동해선 열차의 시범운행도 조만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개성공단 사업 진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의 태도도 냉담하다.

특히 개성공단이 성공하려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기해 수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14일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및 WMD와 관련된 것이므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정상적인 상거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전이긴 하지만 14일 “민간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중장기적 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이들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