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국회의장, 입법부 차원에서 개헌논의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임 의장은 이날 제5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이해를 얻어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가칭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헌법의 개정방향을 연구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의 이런 언급은 지난달 19일 취임식에서 "21세기 맞는 헌법을 연구하고 의견을 모으는 기구를 두겠다"며 개헌 논의를 제기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임 의장은 특히 개헌 논의의 방향과 관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와 대선주기(5년)와 총선주기(4년)를 일치시키는 문제, 국민 기본권의 보완까지도 개정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의 내용적 보완과 국가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으나 "헌법의 내용까지 정파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보좌관을 통해 "헌법은 해당시기의 시대정신과 사회 정신을 담는 규약"이라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 임기 말에 책임정치와 당청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헌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하지고 말한 바 있다.

범여권 정계개편을 꾀하고 있는 민주당도 환영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지금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피곤해 하고 있고 수해대책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데 개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당 의장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채 순전히 정권연장만을 위한 정략적 개헌논쟁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수(守) 헌절이 되어야지, 개(改)헌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제헌절이 호응없는 개헌론의 군불 때는 계기가 아니라 망가진 헌법정신의 회복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