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한 북한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물리적 행동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물론 북한이 핵 실험과 대포동2호 발사와 같은 ‘초강수’를 쓸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7일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단계 실험이 이뤄지면 더 강력한 힘과 기술이 공개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핵 실험이나 대포동2호 발사를 감행하면 미국과 일본은 군사적 조치로 맞설 공산이 매우 크다. 대북 결의안 채택에서 중국마저 등을 돌린 상황인데 북한이 정권의 명운을 거는 도박을 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공언한 ‘강경대응’이 공갈 협박이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해 핵 실험과 대포동2호 발사를 제외한 적절한 수위의 ‘제3의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핵과 대포동2호 미사일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대신 핵시설 관련 움직임이나 미사일의 발사대 주변 운반 등으로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하는 경우다.
일본을 겨냥해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을 발사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북 결의안을 주도한 일본을 지나치게 자극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철저한 손익계산 뒤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160km 안팎의 단거리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발사나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미사일인 스커드를 잇달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때 북한은 5일 발사 때보다 미사일의 탄착점을 남쪽으로 잡아 ‘위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대포동2호의 발사 준비에 약 3주가 소요되고 미일 첩보위성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동발사대를 사용해 발사 징후 포착이 불가능한 단·중거리 미사일을 최적의 도발 수단으로 북한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으로 육상의 국지적 도발이 힘든 상황에서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서해 NLL에서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북한은 해상도발을 통해 남한 내 위기감을 고조시켜 대북 압박의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는 한편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가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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