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물여객선 입항금지 외 대북 추가 금융제재 검토

일본 정부가 18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6개월)에 이어 개정외환법에 따른 대북 송금중단 등 추가 경제재재 조치의 검토에 나섰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을 비롯해 국제적인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각국에 대북 제재에 협력해 줄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과 핵무기의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금융자산의 이전, 규제에 관한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겠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관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당국자들은 북한이 일본과 해외에 소유한 금융자산 및 송금실태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 후속대처를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 일본 정부는 북한내 계좌 및 북한 관련기업이 제3국에 개설한 계좌로의 송금을 허가제로 엄격히 하고, 송금 목적이 미사일.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한 거래 외에는 기본적으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도 이날 회견에서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가급적 신속히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며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한 만큼 각국 작업의 진척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