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금융제재 내달초 발동

일본 정부는 대북(對北) 추가제재 조치의 하나인 금융제재를 이르면 다음달 초 발동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개발 관련 혐의가 있는 북한관련 기업과 단체,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거래관계와 계좌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근거로 자국 내 금융기관의 관련계좌 등을 조사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블랙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대통령령으로 자산을 동결했던 미국 주재 북한 무역회사와 은행 등 1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部晋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먼저 (제재의) 수단과 대상을 사무적으로 압축해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의 협조가 중요하고 나아가 국제적 협조태세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개정 외환법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속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송금 불허 △단체 및 개인이 일본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등 금융자산의 동결 및 인출 불허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북한 관련기업이 제 3국을 거쳐 미사일 등 무기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물품을 북한에 '우회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대북 제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유럽과 한국, 중국, 러시아에도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당국은 20일 방문하는 스튜어트 리비 미국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차관과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