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화자찬 외교, 北문제 키워”

노무현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서동만 상지대 교수가 19일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 후 남북장관급회담 실패 등으로 한국이 ‘위기의 조연’으로 전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대북 정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난해 9·19 북핵 6자회담 합의 이후 정부의 대처가 안이했기 때문이다. 뭔가 다 된 것 같은 상황 인식이 문제를 그르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9·19 이전부터 위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정부는 9·19합의로 모든 게 다 된 것 같은 자화자찬 분위기였다”며 “당시 대통령은 대연정 등 내정에 몰두하면서 거의 석 달쯤 북핵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폐 문제에 임하는 미국의 의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미국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상당히 취약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대통령의 준비된 철학이나 정책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북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한 것 가지고 유지해 온 것이다. 4월 18차 장관급회담 때부터 철도 연결과 경공업 협력을 연계시키는 등 정경 분리 원칙도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 현안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 입후보 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사실상 역할을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도 했다.

그는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에 관한 의사결정이 소수 당국자와 대통령의 직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토론 메커니즘이 취약해졌다. 청와대 수석급 관리들이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현재의 위기는) 궁극적으로는 인사의 실패가 제일 크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