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미사일방어 정보공유협정 연내 체결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 정보교환 체제가 더욱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서면 협정을 맺는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양국의 군사 일체화가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무더기 발사 당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분석에 따라 미사일방어(MD) 체제 공동운용 과정에서 정보교환 내용을 규정하는 협정을 맺기로 했다는 것.

협정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태를 예시하고 △공유할 정보의 분야와 범위 등을 명시하게 된다.

양국은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기지에서 지상배치요격미사일(PAC3) 운용을 시작하는 12월까지는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며, 양식을 정부간 교환공문으로 할지 아니면 일본 방위청과 미국 국방부간 협정으로 할지 등은 추후 조정키로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무더기 발사했을 때 미군과 자위대는 즉각 공동으로 미사일을 추적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청의 한 간부는 조기경계위성 정보 등이 "자위대에 신속히 전달됐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설비 측면의 정비는 진전되고 있지만 정보공유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운용상의 과제가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MD계획에 따라 미군은 PAC3를 연내에 주일미군 기지에, 일본은 내년 3월까지 자위대 이루마(入間)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군은 다음달 해상배치형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주일미군에 배치하며 일본도 2007년말까지는 SM3 탑재가 가능하도록 자국의 이지스함을 개조해 미사일 요격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