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2010년 이전 어려워”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국이 2010년 이전이라도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할 수 있다고 제의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려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한국군의 능력과 준비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 군이 2010년 이전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필수적인 독자 전쟁수행능력의 기반이 되는 전력 보강과 군 구조개편을 2010년까지 마무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