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 여부를 놓고 당청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초선·인천 부평갑)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쳐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어제 (이병완)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3일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 뒤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통령의 인사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문재인 법무카드’를 반대하는 여당에 불만을 표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이야기”라며 “인사권이라는 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리이므로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자꾸 가까운 분들 인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면 안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 후 발표한 주택 거래세 인하 방침(실거래가의 2%)과 관련해 “당분간 이렇게 시행해 보고, 부동산 과표가 인상되거나 공시지가가 더 인상이 돼서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경우 세율조정도 추가적 인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