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헌재 소장, 또 코드인사 하겠다는 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대해 "또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 소수자의 배려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들이 이미 법조계 전반에 포진해 있는 가운데 동기인 전효숙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코드 인사 논란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 소장까지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챙긴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대신 '노무현 왕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연륜, 균형감각, 국민의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헌재 소장을 임명해야지 단순히 코드에 맞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헌재 소장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판결에서 개혁성을 드러낸 전 재판관이 최초의 여성 헌재 소장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코드 인사 논란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이규진 대변인은 "아직 임명이 안됐기 때문에 코드 인사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러나 진보적 성향의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이 된다면 (보수 성향의) 헌재 판결 기조가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