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전시작전권 환수의지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론 통합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전시 작통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환수' 또는 `한국군 단독행사'로 혼용되고 있는 전시 작통권에 대해 `환수'라는 용어를 분명히 사용해 이목을 끌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시 작통권 논의 초첨이 연합사령관과 전시 한국군 부대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환수가 더 적절한 용어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지난 9일 언론사와의 특별회견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를 2009~2012년 사이로 언급했던 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는 구체적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국민투표를 언급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감안해 언급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한다"며 우리 군에 역량에 신뢰를 보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확고한 한미동맹'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전시작전권 문제와 함께 '한미 FTA 국론통합'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개방은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한미 FTA는 경제선진국을 향한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전은 항상 불안한 것이지만 도전하지 않고는 더 나은 미래를 열 수가 없다"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쟁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시장에서,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미국과 경쟁해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FTA 추진 논란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핵심은 상대주의, 관용, 그리고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이와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끝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라도 규칙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극단주의와 비타협주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주의가 아직 남아있다"고 경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