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사법연수원 친목모임 ‘8인회’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집권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뿐 아니라 사법부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보여 왔다.

이 같은 ‘불신’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에 기존 서열과 관행을 뛰어넘는 인사로 나타났다. 헌재 소장에 내정된 전효숙(사시 17회) 재판관과 김영란(사시 20회) 대법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법원, 검찰, 헌재 수뇌부 상당수가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 등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들로 채워지기도 했다. 특히 법원과 검찰, 헌재에서 모두 노 대통령의 동기인 사시 17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그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연수원 시절 친목 모임인 ‘8인회’.

검찰에선 정상명 검찰총장, 이종백 부산고검장이 ‘8인회’ 멤버다. 임승관 대검 차장은 사시 17회 동기다.

헌재에서는 조대현 재판관과 서상홍 헌재 사무차장이 ‘8인회’ 회원이다. 대법원장이 이번에 추천한 김종대 창원지법원장도 ‘8인회’ 멤버다. 여기에 전효숙 소장 내정자까지 포함하면 헌재 재판관만 따져도 노 대통령 사시 동기가 3명이 된다.

대법원에는 6월 대법관이 된 안대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이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조대현 재판관은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노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노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들이 대법원과 헌재, 검찰에 다수 포진하면서 사시 16회나 18회 출신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 중 사시 16회 출신은 이번에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에 지명한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이 유일하다.

사시 18회 출신으로는 이번에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에 지명한 김희옥 법무부 차관과 지난달 취임한 전수안 대법관 등 2명이다. 검찰에는 사시 18회로 홍경식 법무연수원장, 정동기 대구고검장 등이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