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세미나 “전시작전권 환수 재원은 있나”

한나라당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에서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와 한미 군사동맹’ 세미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반대하는 이유를 홍보했다.

강재섭 대표 등 주요 당직자와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 전원 등 의원 40여 명도 참석해 행사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강 대표는 인사말에서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은 노무현 정권이 자주라는 허황된 이름으로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국방력 보강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부터 밝히라”고 말했다

박승춘 예비역 중장은 ‘전시작전권과 한미동맹’ 발제에서 “한국군은 전략정보자산과 대북 특수전 침투자산을 100%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정전 상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북한에도 대남 적화전략 및 선군사상 포기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은 국내 정치가 주요 동인(動因)이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21세기 신안보전략 이해와 부합함으로써 국내 좌파가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네오콘)을 도와주는 형국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