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예산은 2년새 8.7% 늘었는데 홍보예산은 62.9% 증가

정부의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예산 및 인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기획예산처 등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2006년 정부의 정책홍보 예산은 62.9% 늘어 일반예산 증가율(8.7%)보다 7.2배 높았다고 말했다. 연도별 홍보예산은 △2004년 551억 원 △2005년 836억 원 △2006년 898억 원이었다.

정부 홍보담당 조직의 공무원은 2004년 625명에서 2006년 763명으로 22.1%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증가율(1.2%)의 18.1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2004년과 2005년 예비비의 성격을 위배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홍보에 43억 원, 부동산정책 홍보에 43억 원, 신행정수도 이전 홍보에 15억 원, 대통령 해외순방 홍보에 16억 원의 예비비를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혈세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면서 현실과 다르거나 정반대인 홍보 내용도 상당수 있다”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8·31부동산정책 후속법안을 ‘국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했음에도 국정홍보처는 ‘측근인사를 없애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고 꼬집었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