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안 이달중 대통령 보고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16일 김용익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 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이달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4대 보험이 통합될 경우 보험료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징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가입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