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시작통권 환수대비 5~6년간 세부일정 마련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대북억지 전력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전략지침서와 작전부대의 작전계획 등을 수정하는 세부일정을 마련해 17일 공개했다.

국방부가 이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능력과 여건 구비를 위한 향후 5~6년간의 세부일정(타임라인)을 확정했다.

군은 먼저 2010년까지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지휘.작전구조 등 군사부분 포괄개념) 구축 및 운용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전쟁목표와 전시체제 전환 절차, 위기조치 예규, 작전계획 수정 보완문제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끝낸다는 것이다. '작전계획5027'을 대신해 한국군이 주도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서'도 2010년까지 작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잇단 공개강연에서 "한국이 전시 독자적 지휘권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한미동맹은 향후 군사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새로운 지휘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누가 위기대응 결심을 내릴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전시 전략.작전적 군사목표 및 최종상태를 설정함에 있어서 한국의 국가정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도 사전에 결정되어야 할 중요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2011년까지 연합방위체제 하의 전략기획 및 계획체계를 한국군 주도의 위기관리 및 전쟁수행 체계로 전환.정비키로 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면 기존 연합방위체계가 '공동방위체제'로 변환되는 만큼 이 체제에 걸맞은 각종 전략.기획.계획.작전문서를 수정 보완한다는 것이다.

군은 2011년까지 국가안보전략지침(전시지도지침), 국방기본정책서(전시정책서),합동군사전략서, 합동작전계획, 각 군 작전사 및 예하부대 작전계획, 전투 세부시행규칙 등을 정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를 지원하는 지휘체계인 공동방위체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시점인 2012년까지는 한국군 독자사령부임무를 수행하는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능력을 구비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합참의 전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고 명실공히 '합동군사령부'로서 지위에 부합하도록 합동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1.3군 통합), 후방작전사령부(2군 확대개편)를 비롯한 공군의 북부전투사령부, 해군 기동전단 창설, 해.공군 작전사급 지휘체계를 기동성 있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대북억지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주변지역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확보를 위한 다목적 실용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대북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F-15K급 전투기, 이지스급(7000t급) 구축함, 214급(1000t, 800t)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을 확보하고 모든 부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작전지휘할 수 있는 전술지휘통제(C4I)체계도 구축된다.

한편 우리 군은 2012년께를 전시 작통권 환수 시점으로 판단하고 미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미측은 용산기지 이전완료 시기와 연합사 해체 시기 등을 고려해 2009년 이양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