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력 증강계획 추진위해 국방예산 매년 9.9% 늘려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환수하기 위해 우리 군이 갖춰야 할 능력과 여건을 상세히 공개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2010년까지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된 새로운 한미동맹의 군사구조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 기간 중 한미 양국은 전시체제 전환 절차와 작전계획 수정 보완 등 군사부문 전반에 걸쳐 협의를 끝낼 계획이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성해 온 한반도 작전 계획인 ‘작계(OPLAN) 5027’을 대신해 한국군이 주도할 새로운 ‘한미 공동작전계획’도 2010년까지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군의 능력과 예산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권의 환수 로드맵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00여 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12만 명의 특수부대 등 북한군의 위협에 맞서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한국군이 4년 내 전시 작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기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방부는 2012년까지 한국군의 독자 사령부를 맡게 될 합동참모본부를 한반도에서 작전지휘를 주도하는 ‘전쟁지휘기구’로 강화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게다가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수적인 첨단 전력의 도입 계획이 예산 문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010∼2012년에 다목적 정찰위성 2, 3기와 공중조기경보기 등 첨단감시장비와 F-15K 전투기, 7000t급 이지스함, 통합정밀직격탄(JDAM)과 같은 정밀유도무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력 증강계획이 실현되려면 국방예산이 2010년까지 매년 9.9%가 올라야하는데 재정적자와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가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는 총 621조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위해선 2020년까지 3인 가족 1가구 모두 3886만원의 군비(軍費)를 부담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해지고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 ‘안보불감증’이 확산될 경우 국방예산이 증액은 고사하고 삭감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이 능력을 갖춘 뒤 전시작전권을 환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바로 이런 우려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